이학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산재보험 심사 통역 지원
산재보험 심사 시 통역 지원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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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심사 시 통역 지원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리 과정에서 통역에 관한 근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나 장애인 등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해 통역하도록 하여 심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