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발의 법안 · 오늘의 법
발의 법안
11월 4일 발의 · 20건
최근
이번주
이번달
11월 4일 (수)
20건
정
정진욱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개정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과 안전 활용 체계 강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백
백혜련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 지식재산권 제재 강화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한
한민수 의원 외 12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법
공공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공동활용 체계 마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0
0
상세
조
조지연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정책자금 신청 시 부당개입 행위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박
박해철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열사용기자재 안전조치 강화
검사 미합격 기기 사용중지 명령 도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조
조승래 의원 외 14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2029 대전 상이군인체육대회법
2029 대전 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과 조직 근거 마련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0
0
상세
조
조지연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권
권영진 의원 외 9인
· 발의
국민의힘
농축협 지방세 감면 연장
농축협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서
서삼석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내항여객 유가보조금 지원법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강
강명구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위탁결산 검증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 결산서 제출과 검증 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권
권영진 의원 외 9인
· 발의
국민의힘
의용소방대원 결격사유 규정
의용소방대원 임명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서
서삼석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선원 임금명세서 및 귀향여비
선원 임금명세서 교부와 귀향여비 지급 규정 신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이
이정문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예술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해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송
송재봉 의원 외 12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법
섬유패션산업 지원과 첨단화 촉진 제도 마련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0
0
상세
김
김형연 의원 외 10인
· 발의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유출 조사 방해 제재
유출 정황 인지 시 자료 보존 의무를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박
박성훈 의원 외 9인
· 발의
국민의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지원
보상금 신청 기회 알림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김
김종민 의원 외 9인
· 발의
무소속
소셜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
소셜벤처기업 확인서 발급과 판로지원 근거 마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김
김예지 의원 외 13인
· 발의
국민의힘
점자 사용 차별 금지 강화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제출과 처리를 보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김
김예지 의원 외 13인
· 발의
국민의힘
점자 문서 동등 처리 의무화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를 일반문서와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함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
김
김영환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