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11-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WONBEOMJUN가 제공하는 ‘오늘의 법’(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좋아요·싫어요는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법령 원문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운영자는 제3조의 정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판단과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회원은 자신의 소셜 계정(카카오·구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비밀번호를 받지 않으며, 소셜 계정이 도용되어 생긴 문제는 해당 업체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반응을 집계에서 빼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중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 API 장애나 점검으로 정보 갱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기능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으며, 회원에게 영향이 큰 변경과 서비스 종료는 30일 전에 화면에 알립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면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법안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열린국회정보의 공공 자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AI 해설, 요약 이미지, 카드뉴스는 출처(오늘의 법)를 밝히면 개인·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어 서비스나 원본 기관의 견해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화면이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려면 미리 문의해 주세요.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에,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화면에 알립니다. 이전 약관은 이 화면 위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시행되는 법령과 발의된 법안 정보 제공

AI 가 작성한 쉬운 이름과 해설, 신구법 비교표

좋아요·싫어요, 공유, 관심 키워드 표시, 많이 보는 법 목록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좋아요·싫어요는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제3조 정보의 성격

시행일, 공포일, 처리 상태, 정식 명칭, 소관 부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쉬운 이름과 해설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 틀릴 수 있습니다.

신구법 비교표는 법제처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일부 조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 기관의 자료 오류나 반영 지연이 서비스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법령 원문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자신의 소셜 계정(카카오·구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비밀번호를 받지 않으며, 소셜 계정이 도용되어 생긴 문제는 해당 업체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제9조 콘텐츠의 이용

법령·법안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열린국회정보의 공공 자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AI 해설, 요약 이미지, 카드뉴스는 출처(오늘의 법)를 밝히면 개인·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어 서비스나 원본 기관의 견해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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