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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시행 많은 순
보건
보건복지부
예정: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
14건
대법
대법원
예정: 등기원인 정보 보존 규정 신설
13건
국토
국토교통부
예정: 제주특별법 비대면협진 특례
12건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정: 환경범죄법 야생생물 조항 변경
10건
교육
교육부
예정: 영유아보육법 자격 제한 개선
9건
국방
국방부
예정: 미활용 군용지 관리 신설
9건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정: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
7건
해양
해양수산부
예정: 항만법 항만시설 사용처분 강화
6건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예정: 수의사법 진료·공수의 등 개정
5건
성평
성평등가족부
예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5건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예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점검 강화
5건
산업
산업통상부
예정: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재정
5건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정: 우정사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도입
5건
행정
행정안전부
예정: 제주특별법 비대면협진 특례
4건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예정: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4건
산림
산림청
예정: 산림보호법 등록기준 예외
3건
질병
질병관리청
예정: 검역법 감염병 정보 및 조치 강화
3건
고용
고용노동부
예정: 직장 내 성희롱 및 난임휴가 개선
2건
외교
외교부
예정: 재외공관 협의체 구성 신설
2건
국가
국가유산청
예정: 역사문화권 정비 권한 조정
2건
법무
법무부
예정: 부패재산 몰수 대상 확대
1건
금융
금융위원회
예정: 주권상장법인 합병 평가 강화
1건
경찰
경찰청
예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명칭 변경
1건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예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감독기관 변경
1건
국가
국가보훈부
예정: 친일재산 관련 법률명 변경
1건
국무
국무조정실
예정: 생명안전 규제 심사 강화
1건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정: 전기통신사업자 공익성심사 강화
1건
재정
재정경제부
예정: 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절차 개선
1건
국가
국가교육위원회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겸직 및 정치활동 제한
1건
방위
방위사업청
예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벌칙 강화
1건
법제
법제처
예정: 법령정보 제공 범위 확대
1건
원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정: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도입
1건
기상
기상청
최근: 기후변화 감시 정보 활용 강화
1건
지식
지식재산처
예정: 상표권자·출원인 주소 게재 개선
0건
인사
인사혁신처
예정: 난임치료 휴직 신설
0건
국가
국가정보원
예정: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등 업무 확대
0건
기획
기획예산처
예정: 초광역권 계획 및 특별협약 개선
0건
병무
병무청
예정: 병역법 상비예비군 등 개정
0건
소방
소방청
예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0건
우주
우주항공청
예정: 항공우주산업 과태료 신설
0건
통일
통일부
예정: 개성공업지구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0건
10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최근: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정원 변경
0건
가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근: 사회적 참사법 내 가습기살균제법 명칭 변경
0건
감사
감사원
최근: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0건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개인정보 유출등 용어 및 책임 강화
0건
고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부개정
0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국가인권위 수사기관 명칭 변경
0건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정심판법 시행령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
0건
국회
국회
최근: 수사기관 명칭 변경 반영
0건
대통
대통령경호처
최근: 경호공무원 지명기관 변경
0건
민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사무차장 평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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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재외동포청
최근: 공문서 작성기관 명칭 변경
0건
조달
조달청
최근: 조달청 평가대상 조직 변경
0건
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0건
진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최근: 과거사정리법 영장청구 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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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경찰청
최근: 지문채취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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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직급 변경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