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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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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체 보기
11월 12일 (목)
· 오늘
20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오늘 시행
건축물 높이 제한 거리 규정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인접 거리 규정 신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오늘 시행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조문 변경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
보건복지부
· 법률 · 오늘 시행
통신판매중개 제한 및 과태료 강화
통신판매중개 제한 신설과 과태료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국가
국가유산청
· 법률 · 오늘 시행
국가유산수리업자 보험가입 의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오늘 시행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신설
기후변화 영향 예측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15건 더 보기
11월 13일 (금)
· 1일 후
28건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시행 예정
공익직불제도 일부개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과 정보 제공 범위 조정
국가
국가보훈부
· 법률 · 시행 예정
친일재산 관련 법률명 변경
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서 '등' 추가
법제
법제처
· 법률 · 시행 예정
법령정보 제공 범위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제공 범위에 조항 추가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 강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기관 지정 도입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예정
부패재산 몰수 대상 확대
11월 20일 (금)
· 8일 후
23건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
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교육공무원 겸직 및 휴직 개선
외국대학 겸직 허용과 휴직 분할 가능 규정 신설
국가
국가교육위원회
· 법률 · 시행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겸직 및 정치활동 제한
상임위원 겸직 금지와 정치활동 제한 규정 변경
국방
국방부
· 법률 · 시행 예정
국방개혁 일부개정
11월 27일 (금)
· 15일 후
20건
질병
질병관리청
· 법률 · 시행 예정
검역법 감염병 정보 및 조치 강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검역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고용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적용일수를 2일에서 4일로 확대
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시행 예정
국가자원안보법 일부개정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정보관리 세부 규정 추가
보건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예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 절차를 규정
보건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예정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도입
11월 30일 (월)
· 18일 후
2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대상과 권한 위임 범위 등이 확대됨
재정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예정
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절차 개선
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절차에서 승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1월 9일 (월)
· 시행됨
1건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보건복지부령 · 시행
과음 경고문구·그림 표시 강화
과음 경고문구에 경고그림 표시와 내용 확대를 규정함
11월 7일 (토)
· 시행됨
1건
국토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공업화주택 인정 절차 개선
공업화주택 인정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11월 4일 (수)
· 시행됨
1건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시설 규정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11월 3일 (화)
· 시행됨
21건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가정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공직자윤리법 출석요구 고발기관 변경
출석요구 불응 시 고발 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공탁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
공탁규칙에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국토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검사 조항 삭제
법 제47조제2항 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국방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군인상담경험 범위 확대
상담경험에 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
11월 1일 (일)
· 시행됨
5건
국방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국군조직법 작전부대 규정 개정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국방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국방개혁법 시행령 드론직책 변경
드론작전사령관 명칭을 국방드론본부장으로 변경
국방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국방드론본부령 전부개정
국방드론본부 임무 이관과 명칭 변경 규정
국방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직위 변경
국방부 직위 중 드론 관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가상자산 집행절차 신설
가상자산 및 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 대상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추가
23건 더 보기
여군 인력 확대와 병력 규모 조정 기준 등이 바뀌었습니다.
18건 더 보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15건 더 보기
16건 더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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