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디자인보호법 손해배상 개선
손해액 산정 감정 촉탁으로 배상 현실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3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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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감정 촉탁으로 배상 현실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3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전보배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자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