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대법관 제청 후보자 확대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 후보자 수를 늘립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13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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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13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 제청하도록 규정해 대통령과 국회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후보자 수를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