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간소화
교육청이 인정한 안전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 심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3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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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인정한 안전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 심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3 · 교육위원회
기존에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쓰려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안전성과 교육적 적합성을 인정하거나 교육부령 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학교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학교는 행정 부담이 줄고 필요한 교육 자료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면제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교육감이 사용 중지나 심의 대상 제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교육 도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교수ㆍ학습 도구와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검증하여 보급하거나 교육적 활용도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까지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ㆍ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가 면제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면제 이후 개인정보 보호, 보안ㆍ안전성 또는 교육적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감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교육적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