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지향하고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그동안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왔을 뿐,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평화통일정책의 기본이념 및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평가가 있음. 평화통일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세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화통일은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 이에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제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기본이념을 정하고, 평화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이념ㆍ세대ㆍ계층ㆍ지역 등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한과 북한이 상호 존중에 따른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며,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평화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정부는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평화통일문화의 진흥과 국제적 협력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가 결의로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의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되 시민 대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확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민 대화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기구가 시민 대화를 운영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기구를 지원하고 기구가 제출한 권고안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정부는 평화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국민 캠페인ㆍ홍보사업 및 문화행사 등 평화통일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민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둘째 주를 시민평화주간으로 하고, 정부는 시민평화주간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현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정책 또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통일부장관은 지역별로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