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외 12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 관리
독립기념관 업무에 국외 사적지 관리 추가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0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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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업무에 국외 사적지 관리 추가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0 · 정무위원회
현행 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