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수상구조사 비밀누설 제재 강화
수상구조사 비밀누설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수상구조사 비밀누설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누설 시 행정처분 외에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