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강화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생깁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생깁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조선과 일반선박 소유자가 가입하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의 보호 조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보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는 것을 막아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