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외 9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안내 강화
지자체장이 기계식주차장 검사 시기를 알려주도록 바뀝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2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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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기계식주차장 검사 시기를 알려주도록 바뀝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2 ·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검사 안내를 할 근거가 부족해 관리자가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은 검사 시기와 절차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검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 안내 역할이 추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