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외 37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정당법 자료제출 주체 정비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따른 정당 자료제출 주체 변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6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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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따른 정당 자료제출 주체 변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6 ·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당법에서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주체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