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낚시업 배상책임보험 기준 강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69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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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69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조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낚시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는 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터 및 낚시어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55조제1항제2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