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한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바, 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자체적인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그리고「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이 각각 ’21. 9. 14., ’23. 8. 16. ’24. 12. 20.에 공포되어 시행 중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그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2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4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술학교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예술학교 및 제16조에 따른 부속시설 등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차.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9조제2항). 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3항).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