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외 14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물순환 정의 확대 개정
물순환 개념에 인공적 물 흐름이 포함됩니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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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개념에 인공적 물 흐름이 포함됩니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순환의 정의가 자연계 중심에서 인공적인 물 공급과 이용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 하수도, 물 재이용시설 등 인간 활동에 따른 물의 흐름도 물순환 개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정은 물의 자연적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인공적인 물의 흐름을 물순환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급수ㆍ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