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사업장폐기물 의무위반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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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