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임. 이에 이재명 정부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현’(국정 95-1)을 채택한 바 있음. 한편,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2025년 뇌심혈관계질환 질병 산업재해자는 85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408명이었음.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뇌심혈관질환, 자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연구보고서(2024)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및 △성과 압박ㆍ해고 위협ㆍ조직 변화와 같은 심리적ㆍ조직적 요인은 과로사ㆍ과로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측정 △심리사회적 요인의 포괄적 분석 △직무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장시간 근로 관련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ㆍ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은 「근로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대한 특별조치법」,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등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지원책을 구축해야 함. 최근 국회 입법공청회(2026. 3. 26.) 등 지속적인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포괄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과로사 등이란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ㆍ정신질병 등과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정부는 5년마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정부는 매년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합동 대응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등 설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ㆍ불규칙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야간 근로, 포괄임금계약, 불규칙 노동 형태,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빈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 작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촉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정, 대체휴가 사용 촉진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차.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기관의 권고 및 사업주 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추가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