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연안체험보험 가입 기준 강화
연안체험활동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보호 규정이 생깁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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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보호 규정이 생깁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보호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연안사고 예방 법률에도 적용하는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줄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참가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