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국기문양 부착 점검 의무화
국기문양 부착 전 사전 점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14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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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양 부착 전 사전 점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14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을 다양한 물품과 의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등에서 국기문양을 부착하거나 수기를 제작할 때, 국기가 올바르게 제작·부착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