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화장품 오인 방지 규정 신설
화장품 용기·포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새 규정이 생겼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6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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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포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새 규정이 생겼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6 ·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 중 인공눈물과 비슷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화장품 용기나 포장이 사용법을 오인하게 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