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ㆍ산업ㆍ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인공지능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입지의 경쟁력은 인력ㆍ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및 정주여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지역특구와 산업육성 제도는 개별 지역ㆍ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초광역권의 산업 연계와 대규모 투자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국가종합지원계획과 이행협약을 통해 규제개선, 분야별 특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산업ㆍ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하려는 것임.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산업ㆍ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ㆍ피지컬인공지능 등 성장산업의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특히 공용 수소배관망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공용 구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임대용지ㆍ공동물류ㆍ공동시험시설의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원기관별 역할과 재원분담ㆍ이행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사업의 운영ㆍ이용요금ㆍ성과관리 및 지원금 정산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 과정에서 지원의 공공성ㆍ형평성을 확보하고, 법률상 권한과 안전ㆍ환경ㆍ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 정착으로 연결하고,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이행을 함께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 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의 공공성ㆍ형평성ㆍ안전ㆍ환경 원칙과 다른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ㆍ협약만으로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구의 심의ㆍ지정ㆍ운영체계를 정하고 기업 제안의 공익성 검토, 비연접 거점 연계 및 국가종합지원계획 반영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기존 법률에 따른 실증특례를 연결하고 규제개선 신청ㆍ검토와 실증지원구역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건축ㆍ교통ㆍ산업ㆍ교육ㆍ의료 등 법률상 특례를 정하되 인ㆍ허가 등의 의제ㆍ환경ㆍ재해ㆍ군사협의ㆍ계약ㆍ안전 및 교육자치의 법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16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ㆍ개발ㆍ전력공급ㆍ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ㆍ환경ㆍ재해 심사를 관계 법률에 연결함(안 제169조부터 제205조까지). 사. 특별보조금ㆍ정책금융ㆍ인력ㆍ정주ㆍ기술ㆍ창업ㆍ조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6조부터 제248조까지). 아. 국가종합지원계획ㆍ이행협약과 공용시설 비용분담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용 임대용지ㆍ공동물류ㆍ공동시험시설의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자. 국가수소배관망 기본계획 및 국가사업 지정ㆍ시행을 규정하고 공용 구간 건설비의 국가 전액 부담, 국유시설 운영ㆍ이용규정 및 실시계획을 정함(안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차. 수소ㆍ전력ㆍ재생에너지ㆍ임대용지ㆍ특구 연계ㆍ데이터센터 지원과 로봇ㆍ피지컬인공지능ㆍ시험인증ㆍ데이터 활용ㆍ구매 지원을 정함(안 제256조부터 제281조까지). 카. 인력ㆍ정주ㆍ교통ㆍ공공개발ㆍ성장산업 연계, 지역 에너지행정, 사업처리ㆍ타당성ㆍ점검 및 권리보호 사항을 규정함(안 제282조부터 제290조까지). 타. 위험방지ㆍ배상ㆍ적극행정 지원ㆍ감독ㆍ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초 계획ㆍ기존 사업ㆍ개인정보 특례의 적용 시기 등을 부칙에 규정함(안 제291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