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교원 소송 지원 강화
교원이 무고성 고소에 대응할 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8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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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무고성 고소에 대응할 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8 · 교육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무고성 또는 보복성 고소에 대해 교원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송 지원이 법에 명시됩니다.
이로 인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무고성 고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