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장애아동 지원정보 안내 의무
의료인에게 장애아동 지원정보 안내 권고를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1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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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장애아동 지원정보 안내 권고를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1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아동의 장애를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은 보호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얻기 어려워 지원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 관련 지원서비스와 제공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인이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