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부당공동행위 재발방지 강화
부당 공동행위 반복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79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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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 반복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79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반복 위반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5년간 2회 이상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