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외 12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입양 전 육아휴직 허용
입양 준비 단계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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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준비 단계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만,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 준비 단계부터 육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에 참여하는 예비양부모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