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공급비용은 국민 생활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및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발전부문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설비 운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5개 발전회사가 유사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전설비 투자와 연료 조달, 기술개발 및 인력 운용에 관한 역량이 분산되어 공공 발전부문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투자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소재하고 금융ㆍ항만ㆍ물류 기반을 갖춘 부산광역시에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두어 발전사업과 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종전 발전회사 소재 지역의 인력과 시설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통합에 필요한 인가와 「상법」상 합병 절차, 재원 조달과 사채 발행,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여 통합과 사업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 발전역량의 통합을 통해 발전설비 운영의 효율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상생협력을 통합발전회사의 책무로 정하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설비의 건설ㆍ운영, 연료 조달 및 국내외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 보호 등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절차,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및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통합발전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되,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통합 및 사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교육ㆍ인력 재배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통합추진위원회는 설립 준비를 지원하고,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등 「상법」상 설립행위는 각 발전회사가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