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의 행정ㆍ경제ㆍ교통ㆍ생활의 중심지로 기능해 온 원도심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상권의 침체, 인구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주민의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원도심의 쇠퇴는 개별 건축물의 정비나 노후시설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편의시설 정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아울러 원도심은 지역마다 형성 과정과 도시구조, 산업ㆍ상업 기능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획일적인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및 사업절차의 효율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도시의 업무ㆍ상업ㆍ교통ㆍ주거 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인구ㆍ사업체의 정체 또는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적인 공간 재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ㆍ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용적률은 법적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또한 국ㆍ공유재산 활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마. 재정 지원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안 제17조 및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감면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바. 통합심의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안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건축ㆍ교통ㆍ환경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주대책 수립,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 등의 원도심 우선 입지(안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원도심이 위치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청사 또는 사무소 등을 신설ㆍ증축ㆍ이전 또는 통합하는 경우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안에 우선 입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