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외 10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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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 등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