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외 10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운영계획 의무화
공적 지원 받은 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전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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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원 받은 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전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92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절차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종료 후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새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임차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임차인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67조제3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