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혈액수급 정보시스템 법적근거
혈액수급 정보 전자처리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8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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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정보 전자처리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8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혈액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