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군인 간병 지원 근거 신설
군인이 부상이나 질병 시 간병 인력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5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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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부상이나 질병 시 간병 인력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5 · 국방위원회
군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때 간병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이 간병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인 등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을 때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나 재활을 받는 경우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