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외 14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명성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정보와 대규모 지원 내역을 공개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9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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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정보와 대규모 지원 내역을 공개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9 · 정무위원회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본정책과 지침, 그리고 운용심의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금 운용 방향과 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어려웠습니다.
이 변경으로 국민과 국회가 기금 운용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천억원 이상을 한 기업에 지원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제29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