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10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10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