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수상레저 재난안전보험 기준
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생깁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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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생깁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 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기준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로써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보험 기준을 수상레저안전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