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외 11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주택도시보증 재무관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위험 평가와 재무관리 절차가 강화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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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위험 평가와 재무관리 절차가 강화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8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증 결정과 재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 손실과 재무 건전성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되며, 보증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위험이 발생할 때 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록하는 등 재무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주택 구매자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와 중요 보증정책 변경 시 사전 영향평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설정 및 기록,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부정적 시나리오 반영 의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