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의 삶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함. 특히 소득ㆍ자산과 노동조건의 격차,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투자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정부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및 교육ㆍ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이러한 기금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고, 재원 조성과 사용에 대한 국회의 검토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재정ㆍ교육재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기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업의 무분별한 이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격과 기금 지원의 필요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평등ㆍ양극화 해소계정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예산에 따른 재원 전입과 산정자료 공개, 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중기재정관리계획의 수립ㆍ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및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며, 총괄계정, 불평등ㆍ양극화 해소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ㆍ인재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조ㆍ제4조 및 제5조). 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3개 회계연도 결산액의 평균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에서 추세치를 뺀 금액을 추가세수로 정의하며, 산정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일반회계 전입금은 추가세수와 법정 절차에 따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 세계잉여금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한 수입을 다른 회계나 기금을 거쳐 우회 전입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조ㆍ제3조 및 제6조). 다. 불평등ㆍ양극화 해소계정을 통하여 소득ㆍ자산 및 임금ㆍ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청년의 일자리ㆍ주거ㆍ자산 형성, 인공지능ㆍ국가전략기술ㆍ연구개발, 지역발전 및 교육ㆍ인재 육성 등을 각 계정에서 지원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출연금은 교육ㆍ인재계정에 귀속시키고, 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지원사업별로 지원 기간을 정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적 지출을 위한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선정 및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며, 기존 사업을 이관하려는 경우 이관 사유와 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및 지원 축소 시 사업 지속 방안 등을 기금사용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7조). 바.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계획에는 계정별 재정 전망,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과의 연계, 수입 감소 시 대응계획 및 예수금 상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예수기간ㆍ이자율 및 기한 전 상환 절차를 정함.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며, 계정별 회계처리와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 아.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금액 확정 및 반환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사용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에 대해서는 취소ㆍ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을 유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