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법
장애인 교원의 차별 방지와 지원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68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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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의 차별 방지와 지원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68 ·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장애인 교원의 인사상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