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외 38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주민투표법 선거물품 기록 준용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기록 열람 규정 준용 조정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9 · 행정안전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기록 열람 규정 준용 조정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9 ·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된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의 관련 준용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은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