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점자법 실태조사 개선
점자 실태조사 협의·공표·개선 요구 규정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5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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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실태조사 협의·공표·개선 요구 규정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5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존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조사 결과 공개, 문제점 처리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두 부처가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점자 정책의 실효성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