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승마시설 보험 기준 강화
승마시설 보험에 재난안전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69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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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시설 보험에 재난안전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69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과 가입 거부 제한, 보험금 압류 금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승마시설 보험에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마시설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험금 청구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마시설 운영자는 보험 가입과 보상 관련 의무가 강화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1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