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산업인공지능 안전성 지원법
산업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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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행법상 산업인공지능은 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인공지능의 해킹 대응 미흡, 데이터 이용 문제, 자율성 통제 부족 등 안전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 등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