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기관장 성폭력 사건 통보 강화
기관장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 통보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39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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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 통보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39 ·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부문에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사건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통보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