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양자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혁신ㆍ성장 또는 안전ㆍ안보 등의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음. 과학기술과 경제ㆍ외교ㆍ안보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현 국제질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그 협력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적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외교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조정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을 국가 외교안보전략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으로 기획ㆍ조정하고 국가이익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관계 협력을 국가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국가 외교안보전략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전략 또는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전략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또는 외교안보적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국가과학기술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외교안보전략에 따라 외국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할 때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고, 기술안보 관련 국제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도모, 관련 공공외교 활동 수행,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등 역할을 부여하고,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외교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외교안보전략에 개발도상국가와의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굴ㆍ추진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