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외 13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기사형광고 표시와 편집위원회 강화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와 과태료, 편집위원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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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와 과태료, 편집위원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8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 등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사형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표시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신문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정·개정하고 공표할 경우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에 적합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문ㆍ인터넷신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동수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ㆍ개정 및 공표한 경우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