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외 9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활동지원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 서비스 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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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 서비스 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7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 규정을 새로 만들어 지정 기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지정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활동지원기관에 적용되며, 기관들은 지정 기간 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새 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