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이번 개정으로 물순환의 정의가 여러 부처에서 통일됩니다. 이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르게 물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의가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물관리 정책을 세우거나 재난에 대응할 때 혼선이 있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영향을 받으며, 물순환 개념이 같아져 정책 수립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