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외 25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농지조사 계획 제출 의무화
농지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 발의 · 의안번호 22218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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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 발의 · 의안번호 22218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국회의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조사를 할 때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합목적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