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외 14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영사조력 처리기록 관리
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 근거를 마련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87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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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 근거를 마련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87 · 외교통일위원회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근거가 없어 서비스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사조력 요청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